2.20일자 한국일보(A02면) ｢공공기관이 되레 ‘비정규직 꼼수’ 부린다｣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방침에도 불구, 가장 앞장서 이를 실천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도리어 지난 3년간 ‘사실상의 비정규직’을 7%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매년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이유는 이들이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대책에선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만 정규직 전환대상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해당되지 않는다.(중략)
  실제 이런 제도적 구멍을 틈 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알리오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342개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비정규직(3만6,046명)은 2013년(4만3,821명)보다 크게(17.7%) 줄었지만, 반대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크게 늘면서 사실상의 전체 비정규직(직접고용+간접고용) 규모는 같은 기간 7.1%(10만8,454명→11만6,234명) 증가했다.

<설명 내용>
정부는 그동안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불합리한 사용관행 개선 등을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등이 합리적 사유 없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위탁ㆍ용역 등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기재부「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16.2월)」및「목표관리제 시행계획(‘16.3월)」에 합리적 사유 없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을 파견ㆍ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로의 전환을 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하여 관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월)의 지속적 추진으로 기간제근로자 등은 상당수 감소하였으나, 소속 외 근로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소속 외 근로자가 증가한 이유는 기간제 감소에 따른 풍선효과라기 보다는 공공서비스 수요 확대 및 강화에 따른 사업확장,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인력수요 증가에 따른 측면이 강함
  ▵ (한국철도공사) 전철 신규개통, 노선증가 등에 따라 역ㆍ객차 청소 및 선로보수 등에 추가수요 발생으로 ‘15~’16년 1500여명 증가
  ▵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전소 6개 건설, 폐기물 관리 강화 등에 따른 인력의 추가수요 발생으로 ‘15~’16년 1,100여명 증가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시설확장, 이용객 및 시설증가, 보안검색 강화 등 업무에 ‘15~’16년 950여명 증가
  ▵ (한국가스공사) 삼척 LNG생산기지 건설, 지방이전 등 390여명

정부는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하여 소속 외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 등을 위해 보다 노력해 나가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공무원노사관계과장(044-202-7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