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2.1 한겨레(17면) 「정부 ‘청년․여성 취업연계 정책’ 낙제점」, 서울신문(2면) ｢이 와중에…고용정책 ‘장밋빛 청사진’만」, 세계일보(15면) ｢‘청년․여성 취업연계’ 실적 낙제점」, 파이낸셜뉴스(6면)  ｢1만명도 가입 안한 청년채움공제 5만명으로 확대 추진 ‘실효성 의문’」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정부는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 중임 

<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 
그 간 현장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도 유연화* 및 기업참여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결과,
     *인턴 직접선발 허용, 고졸예정자 참여 허용기업 확대(청년친화기업, 일학습병행기업 등 한정→ 30인 이상 사업장 추가), 인턴기간 단축(3개월 원칙→ 1～3개월 자율 선택) 등
   
‘16.11.27. 현재 4,812개 기업이 15,677명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4,770명을 채용하였으며, 채용 청년수는 매월 증가추세*에 있음
      * 7월 383명→ 8월 1,181명(↑798)→ 9월 2,289명(↑1,108)→ 10월 3,838명(↑1,549)
 
향후, 고졸(예정자 포함) 취업자 참여 확대*, 대학 등 홍보강화**, 자치단체 연계 등을 통해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반) 및 현장실습 참여기업 대상 집중 홍보 등
    **전문대(188개소), 대학창조일자리센터(41개소), 취업성공패키지 분사무소 설치대학(214개소)을 통한 집중 홍보 및 TV 공익광고(12월) 등 추진
   ***‘16년 부산시 인턴사업과의 연계 완료→ ’17년 광주‧대구‧울산‧경북 등 8개소 협의 중
 
< 재학생 직무체험 관련 >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어 학기 중 참여인원이 저조한 것으로(11개 대학 355명),동계방학 중 59개교 2,009명, 20여개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900여명 등 3천여명 추가 실시 예정
     *재학생 직무체험: 인문‧사회‧예체능계열 2～3학년 재학생을 위주로 1～3개월 간의 산업현장 직무체험 지원('16년 1만명 시범추진

다만, 대학이 매칭예산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참여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부담분을 자율화 하고, 참여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
     *’16년 참여대학에 대해 '17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심사 시 가점 부여 및 '17년 직무체험 운영대학 심사면제 등 정부사업 우대

< 육아휴직 관련 >  
육아휴직자 목표를 전년 대비 1만명 확대로 설정한 것은 육아휴직 인원 수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이나,
    * (육아휴직자 추이) ‘13년 69,616명 → ’14년 76,833명 → ‘15년 87,339명 → ’16.10월 74,813명

 출산율 저하*로 출산휴가자 수가 감소 함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증가율도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임
    * (출산율 추이) ’12년 1.3명→’14년 1.19명→’15년 1.21명→’16년 1.24명(출산휴가자 추이) ’15.10월 79,099명→’16.10월 75,194명(전년 대비 3,905명 감소)
  
다만, 육아휴직 대신 일을 하면서 육아도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은 전년 동기 대비 35.6% 증가하여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13년 736명 → ’14년 1,116명 → ‘15년 2,061명 → ’16.10월 2,313 (‘15.10월 1,706명)

 향후 청년․여성 등 취업애로계층의 일자리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이행점검 노력을 강화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