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자 한국경제(29면)의 ｢꼬리 내린 고용부, 한국노총에 지원금 16억 지급」, 연합뉴스「정부, 한국노총 지원 재개... ’최순실 게이트’ 영항 미쳤나」, 뉴시스 「한국노총 ‘박대통령 노동개혁 밀어붙인 배경도 특검 조사해야’」의 기사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한국경제) 정부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지급하지 않기로 했던 노사협력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지원금 규모는 총 16억5340만원이다. 경기 여주시에 있는 한국노총중앙교육원 시설개선(리모델링) 비용도 포함됐다.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이유로 지원을 중단한 정부가 ’최순실 정국‘을 맞아 강경입장을 철회했다

(연합뉴스) 4월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했지만 강경한 태도를 버리지 않던 정부의 태도는 최근 급변했다 한국노총중앙교육원 시설 개선과 법률상담구조사업 등에 16억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중략)....

 정부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 혼란과 관계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뉴시스) 정부의 숙원과제인 노동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노동계에서 지속해서 불거져온 가운데 한국노총이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밀어붙인 배경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은 소위 「최순실 게이트」와는 무관함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시설개선 비용은 국회에서 편성된 예산 내역을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임
  한국노총 법률상담구조사업의 경우 한국노총이 이의신청 내용 중 공공성이 있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 결정한 것임

노동개혁 역시 「최순실 게이트」와는 무관함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필요성은 노사정 모두 공감하고 있고, 노동개혁은 작년 9.15 노사정대타협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사협력정책과장(044-202-7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