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현안점검회의 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모두 발언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경제성장 예측치 하락, 노동시장 여건 악화 등 일자리 사정이 하반기 이후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자동차·휴대폰 등의 수출 위축으로 인해 후방효과를 감안하면, 향후 고용사정이 더 우려스러움 
   
최근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나, 일자리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금년 대기업부터 시행된 정년 60세가 내년도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되면서 금년말~내년초까지 청년일자리 상황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측됨
     * 정년 60세 시행에 따라 30~40만개 일자리 감소 예측한 바 있음  

본부와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노동관서, 산하 공공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남은 2달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과 향후 추진할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 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일자리를 애타게 찾는 청년들,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들을 위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금년도 고용서비스와 관련해 3가지를 치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임 
 
첫째, 청년을 위한 대표적인 고용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는 2단계 직업훈련과정을 청년의 입장에서 보완하고, 3단계 취업알선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음주 초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임
    ※ 10.31.(월) 인천광역시와 협업방안 발표 예정  
  
본부-지방관서-산하 공공기관 모두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계속 보완책을 고민해 나갈 것 

둘째, 미래 일자리 포탈인 워크넷 3.0모델을 마련해 나갈 것임 

웹, 스마트폰을 통해 정부로부터 정보제공, 프로그램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므로

일선에서도 자치단체가 보유한 일자리 정보 연계, 강소기업 정보 보완 등 일자리 정보 현행화에 힘써 주시기 바람
 
셋째, 고용복지+센터는 고용서비스 체계를 업그레이드해 일자리 지도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임 
  
이를 위해 고용과 복지의 연계 뿐만 아니라 200여개에 달하는 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 연계에도 집중해야 할 것임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직업훈련 역시 선제적으로 변화해야함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해 민간위탁기관, 고용센터, 산업인력공단에서 직업훈련 운영체계 보완이 필요 
 
특히 내년도 공공부문이 선도해(test-bed)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므로 관련 공공기관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것

청년고용을 푸는 핵심은 격차 해소이며, 노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임   
 
30대 그룹을 중심으로 청년채용의 강한 의지를 갖도록 기관장들은 지속 강조해야 할 것임 

지난해 9.15. 대타협 이후 채용이 13% 늘었지만, 금년도 오히려 13% 축소. 이는 청년채용은 의지의 문제라는 반증임 

또한 임단협 교섭 시 협력업체의 격차해소를 반영해야 하나,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번 현대차, 기아차 교섭은 아쉬움이 남음 

기관장들은 관련 통계, 사례를 제시해 원청이 협력업체와 성과를 나누는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진정 후에도 오랫동안 처리가 안되어 애로를 토로하는 의견을 들었음  
  
임금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피와 같은 것이므로 일선에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처리해야 함 
 
최근 물류, IT, 시멘트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업종에 대한 기획 감독을 추진 중인데,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 근로조건, 고용구조에 관심을 두고 지속가능한 고용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람  
 
현장에서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확산이 지속 실천되어야 할 것임 
    
공공부문이 지속적으로 선도토록 하고, 성과급 등 임금체계 개편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해 주시길 바람 
 
예산이 마무리되는 11.21일부터는 법안 논의가 본격 진행 될 예정임
  
지방관서장들은 현장에서 국회의원들께 그리고 노동계에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 적극 설명을 해주시기 바람 
 
금일 회의를 계기로 향후 2달간 속도감 있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고, 내년도 대책에 대해 사전에 고민해 나가기 바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