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 일자 한국경제(3면)의 ｢‘세대간 상생고용’ 6천명 목표에 13명 취업｣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지난해 처음 도입된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의 참여 인원은 13명에 불과했다. 정부 목표치(6,000명)의 0.2%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1인당 최대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정부 관계자는 “홍보가 부족했고 혜택을 받는 과정이 다소 복잡해 성과가 저조했다”고 말했다.

<설명 내용>

 ‘15년 지원목표 6,000명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 등 관련 사업의 목표치 및 집행현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목표치였음
  
다만, 추경사업으로 ‘15년 하반기(8.25)부터 시행되었고, 공모에 따른 지원금 지급단계별 기간소요(6개월)*와 함께 감원방지 의무 등 사중손실 방지를 위한 엄격한 지원요건 등으로 인해 ’15년 연내 실집행이 지연되었으나, 사업시행 초기임에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음
    * ①기업의 지원신청 → ②심사·승인 → ③기업의 채용 → ④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지급 → ⑤임금지급 증빙서류와 함께 지원금신청 → ⑥지원금 지급
    ** ‘15년 현황:  신청 3,933명, 승인 1,731명 

한편, 통상적으로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초기는 집행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3년차 이후부터는 점차 정상화되는 추세를 보임
    * (예) 고용촉진지원금(집행률,%): (‘11)53.0 →(’12)56.0 →(‘13)75.9 →(’14)98.4

 금년의 경우에는 100인이상 사업장 대상 수요조사, 권역별 기업 설명회,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방문 컨설팅, 일부 제도개편 등 다각적인 집행제고 노력으로 사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됨
    * ‘16.10월 현재 추진현황: 신청 16,278명, 승인 9,933명 지원 2,047명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청년고용기획과장(044-202-7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