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13.자 경향신문(10면)의 ｢조선 하청업체, 정부지원금 신청 ‘0’건 ｣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조선 하청업체, 정부지원금 신청 ‘0건’｣
(전략) 문제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용자가 신청을 해줘야 하는데, 신청절차가 번거롭고 요건이 까다로워 사용자들이 이를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 게다가 무급휴업․휴직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금 예산도 되레 감소추세다. 올해 7억200만원(250명)으로 잡혔던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지원예산을 내년 6억3100만원(225명)으로 줄어들었다. ...... 현재 휴직자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주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은 44개(520명)에 불과하다.

<설명 내용>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용자가 신청을 해줘야 하는데, 신청절차가 번거롭고 요건이 까다로워 사용자들이 이를 꺼리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유급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불가피하게 무급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음

무급휴업의 경우는 노동위원회 승인만 거쳐도 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로워서 하기 어렵다고 보기는 어려움

 ‘게다가 무급휴업․휴직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금 예산도 되레 감소추세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무급휴업․휴직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감소한 것은 아님
  
‘16년 고용유지지원금 총 예산은 782억원*이며, ‘17년에도 조선업종 수요를 반영하여 ’16년보다 31.4% 증가한 1,028억을 편성
* 고용유지지원금 775억원+무급휴업․휴직 7억원

 향후, 무급휴업․휴직지원 수요가 증가하면 고용부 자체적인 예산변경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16.7.1.부터 10.10.까지 조선업종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청한 기업은 사내하청을 포함하여 137개사 2,653명임

 앞으로도 더 많은 근로자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선업 희망센터 및 지방관서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동시장정책과장(044-202-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