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일자 동아일보(10면)의 ｢허울뿐인 고졸채용 정책...비정규직 굴레 못벗어｣ 기사 중 일학습병행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박근혜 정부 역시 ‘능력 중심 사회’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일·학습 병행제 같은 선(先)취업 후(後)진학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략)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졸자에 대한 ‘유리 천장’이 아예 사라지도록 정부가 더 강하게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중략) 특히 대학 구조조정 등 교육개혁으로 불필요한 대학 진학을 줄이고, 직업교육을 대폭 강화해 고등학교가 유능 인력을 직접 배출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일·학습 병행 훈련 종료 후 6개월 이상 회사를 다닌 비율(70.7%)은 청년인턴(74.4%) 등 기타 직업훈련 사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설명 내용>

일학습병행훈련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비율이 70.7%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일학습병행 훈련을 마친 ‘전체 학습근로자’의 훈련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비율은 76.9%임
* 기사에서 언급된 훈련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비율 70.7%는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훈련을 실시한 학습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비율임
 
이는 독일, 스위스 등 해외사례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이직률 등을 감안할 때 낮은 수치가 아님
* 도제훈련 수료 1년 후 계속 근무비율 : 독일 53%, 스위스 35%(Muehlemann and Wolter IZA journal of Labor Policy, 2014)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선채용을 한 후 훈련을 실시하는 제도로, 채용된 시점부터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동 보고서는 일학습병행 훈련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타 사업 비교와 관련하여,
  청년 등이 기업에 선채용된 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장기간·체계적 현장훈련을 받는 일학습병행제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 추진되는 직업교육훈련의 일대 혁신이라 할 수 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도 훈련기간 동안 높은 급여수준(평균 159만원), 훈련 기간 중 대부분 정규직으로 채용(91%)되는 등 고용의 질도 이전 정책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또한,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재교육 비용 절감, 중소기업HRD 역량 강화․생산성 향상 등 일학습병행제의 제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채, 제도 내용이 다른 청년인턴 등 타 사업과 단순비교는 바람직하지 않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일학습병행정책과장(044-202-7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