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 한국경제(33면)의 ｢근로시간 단축, 신규 고용 떨어뜨리고 산업재해는 줄어｣ 칼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4~2009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돼 1인당 1주간 실제 근로시간은 43분 정도 단축됐지만 신규 고용률은 오히려 2.28%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 내용>

주40시간제 도입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을 창출한다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음
 
’08년 산업노동연구: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총근로시간 6.1% 감소, 근로시간 10% 감소시 장기적으로 근로자 기준 13.1% 고용 증가
 
’10년 노동연구원: 연 100시간 감소시 고용률 1.8% 상승
 
’12년 서울대: 월 20시간 감소시 5년간 총고용 5.65% 증가

’13년 KDI: OECD 수준으로 실근로시간 단축시 고용률 3.8~4.9%p 상승
 
’14년 산업관계연구: 주40시간제 도입으로 4시간 감소, 고용증가로 연결

’15년 노동연구원: 휴일‧연장근로 포함으로 주52시간 단축시 14~15만개 고용창출

OECD 국가도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고용률이 상승하는 경향

아울러, 신규고용률은 국내외 경제여건, 신규투자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근로시간 조정으로 인해 신규 고용률이 떨어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