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자 경향신문(10·31면)의 ｢나쁜 일자리에 정부 시간선택제 지원금 쏠려｣, ｢간접고용만 늘린 시간선택제...｣, 한겨레신문(1·8면)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1만개 만든다더니...대기업들 외면｣, 연합뉴스 ｢시간선택제 일자리 아웃소싱업체 지원용으로 전락｣ 등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경향신문> 나쁜 일자리에 정부 시간선택제 지원금 쏠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이 언제든 해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질 나쁜 간접고용 비정규직 일자리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강병원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1만개는 거짓으로 판명이 났고 질 나쁜 간접고용 일자리에만 수억원의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재벌 간접고용만 늘린 시간선택제 실패했다
 박근혜정부의 시간선택제 보조금이 파견․도급인력 공급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중략) 보조금 1순위인 에어코리아는 한진그룹 계열사로 탑승객 카운터 수속담당 용역사원을 공급하는 기업이다.(중략) 한마디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시작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재벌들의 간접고용과 20․30대 시간제 고용만 늘리는 결과만 낳은 것이다.(중략)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해진 이상 올바른 고용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한겨레> 시간선택제 일자리 1만개 만든다더니...대기업들 외면
 삼성, 한화, 지에스그룹 등 10대 그룹이 지난 2013년 말 박근혜 정부의 정책목표에 맞춰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의 정부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업체 중 상당수는 파견업체나 외주업체들이었다. (중략)
 유베이스는 삼성전자 고객센터의 콜센터 등을 운영하는 파견업체이다. 서비스에이스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콜센터이고, 경원서비스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상담을 맡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을 파견업체와 대기업 외주업체 등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이다.
 애초 이 일자리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였지만 지원대상이 20~30대에 집중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20~30대 지원자 비율은 지난해 65%에 달했고, 특히 20대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9.8%에 달했다.(후략)

<연합뉴스> 시간선택제 일자리 아웃소싱업체 지원용으로 전락
- 위 기사와 같은 취지로 보도

<설명 내용>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이 파견․외주업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일자리인 ‘나쁜 일자리’에 쏠려 실패했다는 보도 내용 관련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최저임금 130% 이상 지급, 4대 사회보험 등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고용이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지원요건)’임
 
위와 같은 지원요건을 충족한 양질의 일자리임에도, 단지 외주업체(주로 통신서비스 및 사업지원서비스 업종)의 일자리라는 이유만으로 ‘나쁜 일자리’로 폄훼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 관련 업체에 시간선택제로 취업해 일․가정 양립을 이루며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또한, 기사에 언급된 외주기업들은 주로 콜센터 (상담)업무나 공항 탑승수속서비스를 수행하는 업체로  직무 특성상 피크타임이 존재하고, 장시간 일하면 업무피로도가 높아져 생산성(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활용에 더 적합한(친화적인) 일자리로, 만족도 조사결과, 근로자들은 대부분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재취업에 성공하여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만족하며 일하고 있고, 기업들도 시간선택제 도입 이후 이직률 감소, 생산성(통신서비스의 경우 콜 응답률 상승, 클레임 콜 감소 등) 향상으로 나타남
<참고1,2> 만족도 조사 결과, <참고3> 에어코리아 사례 등 참조
 
아울러,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이 초기에 상담, 판매 서비스 등 시간선택제에 더 친화적인 일부 업종에 지원이 많은 편이었으나, ‘16년 8월 현재 지원현황 분석결과, 점차 다양한 업종으로 지원이 확산되어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의 지원 가능한 18개 업종(공공, 가사, 외국기관 3개는 지원제외 업종) 중 광업을 제외한 17개 모든 업종에 지원되었고, 외주․파견업체(주로 통신서비스 및 사업지원서비스 업종)의 지원 인원 비중은 최대 16% 정도로 줄고 있으며, ‘직접고용’ 일자리라 할 수 있는 다른 업종의 비중이 더 높았음<참고4,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업종 참조>
  *’16.1∼8월 업종별 신규창출 지원인원 비중:①제조업(21.7%), ②도매 및 소매업(17.4%), ③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④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0.9%), ⑤전문과학기술업(7.4%), ⑥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5.2%) 순
       ↳ 설령, 통신서비스업 10.9% + 사업지원서비스업 7.4%를 모두 외주․파견업체로 간주하더라도 16.1% 그치므로 실제는 더 낮은 비중으로 추정 

애초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였지만 지원대상이 20~30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보도 내용 관련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인원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30대 지원 비중이 가장 높고(’15년 35.3%), 30~40대 비중이 절반 이상(’15년 55.8%)을 차지하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참고5,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 연령별 지원인원 참조>
  
또한,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에 국한된 일자리가 아니라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으로 사유가 다양화되고 있음
 
이와 같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양적 성장은 물론 직종 다양화,임금수준 상승 등 질적으로도 발전하는 등 빠르게 정착해가고 있는 일자리로 평가할 수 있음<참고6, 시간선택제 일자리 연도별 지원 실적 및 임금수준 참조>
     * 지원실적: (’13) 1,295명 34억원, (’14) 5,622명 162억원, (’15) 11,056명 407억원시간당 임금수준: (’13) 9,058원, (’14) 10,568원, (’15) 11,751원
  
특히, 정부는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만으로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정착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15년부터는 신규창출형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예방 등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일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제도를 도입하였고,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실적:(’15.12월) 556명 631백만원 → (’16.8월) 1,005명 1,697백만원

 금년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희망하는 근로자가 많아 현재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역점 추진 중   <참고7,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결과 참조>  

정부의 정책방향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근로자, 기업, 국가 모두에게 유용한 일석삼조의 꼭 필요한 일자리로 보고 앞으로도 중점 추진할 예정
 
근로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 등에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할 수 있어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부모님까지 행복하게 만들며, 행복한 근로자가 만들어내는 업무효율과 높은 창의성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성도 제고되고, 고용도 늘릴 수 있는 한편, 장시간 근로 개선과 일·가정 양립으로 국가의 저출산 문제 극복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 통로로 판단하고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044-202-7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