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일자 연합뉴스의 "일·학습병행제, 고용유지율70%...청년인턴보다 성과 낮아" 기사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 ‘일학습병행제 성과 평가 보고서’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일학습병행제 성과 평가’보고서에서 “참가자들의 중도탈락률, 훈련종료 후 고용유지율 등이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1인당 훈련비 예산은 높은 수준으로 투입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중략)

“내년 일학습병행제 목표 물량인 1만개 기업 참여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 요건을 완화하면서 상시근로자가 적거나 신용등급 C·D등급으로 낮은 곳들의 참여가 늘어나 훈련품질이나 성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중략)

예정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77.6%), 청년취업아카데미(90.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86.8%)등 유사사업의 훈련종료율보다 일학습병행제(68.4%)의 훈련종료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일학습병행제의 훈련종료 후 6개월 고용유지율은 70.7%에 불과해 청년인턴(74.4%)이나 기술기능인력양성사업(78.7%)보다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후략)

<설명 내용>

목표물량 달성을 위해 기업 참여요건을 완화했다는 내용 관련
  
일학습병행제 참여요건을 변경(‘15.6월)한 것은 참여 문턱이 높아 신생기업, 벤처기업 등 인력 양성 의지가 높은 중소기업의 참여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당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임
   * (변경) ①신용등급 B등급 이상 → 신용등급 점수화, ②학습근로자 대상 확대(입직 후 1년이내 → 2년이내), ③최소 훈련기간 단축(1년→6개월)

① 신용등급 완화에 따른 훈련품질 저하 우려
   참여기업 선정시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현장심사 등을 통해 CEO의 인력양성 의지, 훈련 인프라 현황 등 기업의 훈련역량을 집중 심사하고 있음
   한편,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신용등급 C등급 이하 기업의 참여(9%)가 높아졌다는 통계만으로 훈련품질을 우려하고 있을 뿐, 기업들의 훈련상황, 성과 등의 근거 데이터는 제시되지 않음
 
②기존 재직자 참여로 인한 예산 비효율적 배분 우려
  현재 참여 중인 학습근로자는 입사 후 6개월 미만의 신규 입직자(74.1%)가 대부분이며, 현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도 지속 확대해나가고 있음
 
③ 최소 훈련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 부실화 우려
  현재 기업들의 평균 훈련기간은 17개월이며, 기업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훈련프로그램 기준(NCS Lv 2∼3: 600시간 이상, Lv 4∼5: 800시간 이상)에 따르기 때문에 최소 훈련기간 요건 완화에 따른 훈련 질 저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1인당 평균 훈련비용이 다른 유사사업에 비해 높다는 내용 관련
 
예산 정책처 보고서는 훈련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훈련기간 동안의 총 비용만을 산정한 문제가 있음
   
일학습병행제는 타 사업*과 비교하여 장기간 훈련(평균 17개월)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 평균 훈련비용 기준**으로 산정시 다른 사업과 큰 차이가 없음
    * 청년취업아카데미(2∼6개월), 청년인턴제(3개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7개월)
    ** <월 평균 훈련비용>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92만원(참여자 수당 포함), 청년취업아카데미: 88∼173만원, 일학습병행제 106만원
  
또한, 다른 사업과 달리 일학습병행제는 학습근로자에 대한 훈련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훈련시스템 등 중소기업의 HRD 역량을 높여 기업생산성 제고 등으로 이어지는 장점 등이 있음에도 이러한 점을 보고서는 고려하지 않음

중도탈락률 증가에 따른 예산집행의 비효율 발생 관련
 
일학습병행제는 훈련기간이 장기간으로, 상대적으로 훈련기간이 짧은 타 사업과 중도탈락률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또한, 보고서는 중도탈락자에게 투입된 예산(110억원)을 예산 집행의 비효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술하나,  중도탈락자의 경우도 평균 4.6개월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학습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기업의 생산성 증대 등에 미친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바, 투입예산 모두를 비효율로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훈련 종료 후, 고용유지율 효과가 낮다는 것 관련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선채용을 한 후 훈련을 실시하는 제도로 채용된 시점부터 근속년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일학습병행 훈련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하지 않음
  
해외 사례와 비교시, 독일은 도제훈련 수료 1년 후 53%, 스위스의 경우 수료 1년 후 35%만이 해당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음
    * Muehlemann and Wolter IZA journal of Labor Policy, 2014

우리나라는 훈련종료 6개월 후 해당 기업 계속 근무비율이 76.9% 수준으로 외국사례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치는 아님

보고서는 일학습병행제를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주요 토대라고 평가하며, 주요 성과로 훈련기간의 높은 급여수준(159만원), 훈련기간 중 대부분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점(91.1%), 훈련 종료 후 대부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98%)된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일학습병행 훈련 과정에서의 중도탈락 감소 등을 위해 기업 권역별 집중 컨설팅 및 훈련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일학습병행정책과장(044-202-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