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일자 세계일보(11면)의 ｢혈세 줄줄···실업급여 역대 최대｣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략) 하지만 관련 규제가 헐거워 매년 2만여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되고 급기야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
(중략) ”자진신고자의 벌금 감면과 신고포상금 500만~3000만원 지급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정수급 적발시 수급액의 2배만 징수하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현행 ‘솜방망이’ 처벌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설명 내용>

최근 부정수급 적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청과 합동으로 고강도 단속을 벌인 결과에 따른 것임

그 동안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위해  
 
라디오 방송, 6대 광역시 지하철, 전광판 등을 활용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과 인식 전환 홍보 
 
금년 7월 4일부터는 실업급여 지급 단계에서 모니터링 전담자를 배치하여 실업급여 신청자의 3% 이상에 대해 수급 적격 여부 확인을 강화

조직적·공모형 부정수급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정수급 전담부서 설치
  
부정수급 의심자 유형을 추출·분석하기 위해 ‘부정수급 분석팀’ 설치(’16.2월), 지방관서 전담부서 확대(기존 6개소 → 9개소, ‘16.7월) 등 기획조사 인프라 확대
 
조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 및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 발간을 통한 우수조사기법 공유로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특히, 적발 강화를 위해 고용부-경찰청 합동 특별단속기간(2월~10월) 운영을 통한 조직적·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해 대대적 단속 중

향후 공모형 부정수급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공모형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 징수 강화(현재 1배 → 3~5배)
  
반복적 실업인정 부정수급자에 대해 최대 3년간 수급자격 제한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대응 위해 부정수급 조사관에게 수사권 부여 추진

 유관기관간 정보연계를 통한 사전 예방 및 적발 강화 노력 지속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044-202-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