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25. 서울신문(5면)의 ｢어설픈 계획이지만 일단 달라式… 與도 어찌 정부가 이러나｣ 기사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해외정보통합망’은 해외 취업 정보를 ‘워크넷’과 연계해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였으나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이것은 그냥 링크로 걸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중략), 더민주 한정애 의원이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중략).

케이무브 스쿨은 추가 정원 400명에 대한 취업처 발굴 등 행정절차만 2~3개월이 걸려 예산 23억원을 연내에 소진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서도 더민주 송옥주 의원은 “해마다 추경 편성하고 국회가 받아들여 증액을 하지만 나중에 결산에서 보면 추경 예산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본예산에 배정된 부분들도 다 못 쓴 게 많다”고 지적했다.

<설명내용>

해외취업 지원 사업 관련

 (해외통합정보망 개편) 해외통합정보망은 월드잡플러스를 의미하며, 이번 추경은 그간 별개로 운영해 오던 워크넷과 월드잡플러스를 하나의 ID로 통합하여, 두 번 로그인 하지 않고 국내·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단순 링크가 아닌 사이트 간 ID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련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워크넷은 효과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해 다른 고용 사이트인 HRD-NET, 고용보험 등과의 ID통합작업을 이미 진행 중에 있으며(기금계획 변경을 통하여 관련예산 이미 확보 완료)이같은 취지에서 이번에 월드잡플러스도 함께 통합작업을 진행하고자 추경을 요청하게 된 것임
*추경이 아닌 ’17년도 본예산으로 추진 시, 통합작업을 별도 추진함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및 사업 지연

(K-move스쿨 집행가능성) K-Move 스쿨 모집은 현재 1∼2개월 공고기간을 거쳐 선정하나 공고기간 단축 또는 수시모집을 통하여 행정기간을 단축할 예정 
  
또한 이번 추경은 금년도 사업시행 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승인되지 못한 단기 우수과정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임(상반기 단기연수과정 공모 경쟁률이 4.3:1로 실제로 단기과정에 대한 수요가 존재)

취업성공패키지 집행가능성 관련

 ‘16.7월 현재 본 예산 목표 30만명 중 21.5만명이 참여하여 71.7% 달성 
  
현 집행 추세(월평균 3.1만명 참여)를 감안할 때, 추경예산안을 통한 추가 4만명(총 34만명)에 대해 충분히 집행 가능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00),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