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18. 한국일보(1․8면)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 퇴사자만 늘어난다｣ 기사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비(청년수당) 지급을 선심성 정책이라 비난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취업성공패키지 역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는 등 실제 구직시장에서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던 이들은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과정의 부실이 장기 근속을 저해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청년들의 상담․알선 업무를 맡은 민간위탁업체의 알선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중략) 지난해부터 전담인력은 늘지 않은 채 청년층의 취업상담과 알선을 맡게 된 것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울연구원이 전국 18～29세 7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경과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가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9%에 불과했다. 

“고용부가 올해 4월 발표한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역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표보고 개선하기 보다, 돈으로 청년을 잡으려는 실적위주의 미봉책”이라고 했다.

<설명내용>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자의 절반이상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다는 것 관련
 
취성패는 사업의 특성상 미취업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타 사업 참여자에 비해 역량이 낮은 것이 사실

 하지만, 참여자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률, 고용유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6월말 기준)

향후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질적 수준을 더욱 향상하여 고용성과도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음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과정이 부실하고 과정이 다양하지 못하여 장기근속을 저해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 관련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능력 향상단계 시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훈련 외에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훈련, 청년취업아카데미와 같이 기업․사업주단체 또는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훈련 등도 인정하고 있음

특히, 취․창업 시 외국어 활용능력을 갖춰야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에 외국어를 포함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매년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실시하여 부실한 훈련기관은 정부지원 훈련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으며, 훈련과정도 매년 2회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부실․저성과 훈련과정은 불인정하고 있음
  
아울러,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프로그램을 훈련 외에도 인턴, 일경험, 해외취업, 창업지원 등 다양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임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의 전담인력은 늘지 않은 채 늘어난 청년층을 담당하여 서비스 질이 저하되었다는 것 관련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확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의 전담인력도 ‘14년에 대비 110% 증가하였음

 한편, 위탁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평가를 강화하여 미흡 기관을 퇴출하고 상담사의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등을 노력하고 있음

 (기관평가) 평가결과 하위 10% 기관 및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4개 항목에 대해 최소성과기준* 미달 기관을 퇴출시켜 역량있는 신규기관이 진입할 수 하고 있음 

(상담사 교육) 패키지 서비스 질의 핵심인 상담사의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체계를 구축* 중이며, 8월 말부터는 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할 것임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서울연구원의 설문 결과 관련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만족도 조사풀의 구성, 설문지 구성 등 설문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만족도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알 수 없는 상황
 
‘12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한국경제경영연구원 수행)에서는 전반적 만족도 4.23(5점 만점),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 정도 3.93점, 향후 본 프로그램 추전의사 4.18점, 업무담당자 친절도 4.53점 등으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가 근본적 문제의 개선보다 돈으로 청년을 잡으려는 실적위주의 미봉책이라는 것과 관련
 
현재 중소기업의 취업기피 현상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임 

조사에 따르면, 직장 이직사유 중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족이 66.6%로 가장 높았음
     * 기타 이직 사유: 적성과 흥미 불일치 59.1%,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 52.9%(출처: 한국고용정보원이 ‘10년 실시한 ’07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3차년도 추적조사 결과, ‘12.1월 발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인적자원 투자 의지가 있는 기업의 참여 확대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