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성패 참여자 지원(취업수당)과 서울시 청년수당 바로 알기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기본 입장

 善한 의도가 반드시 善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님

특히, 현금지원이 수반될수록 지원 조건이 더욱 엄격할 필요.  그렇지 않을 경우 부작용 우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도 근로능력자 대한 현금지원일수록 적극적 구직활동이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상호의무원칙에 기반 
* 상호의무원칙: 적절한 소득 지원과 구직활동 의무, 재고용 프로그램 참여를 연계하는 원칙. OECD는 엄격한 상호의무 원칙(strict mutual obligation)을 권고(OECD Action Plan for Youth, 2013.5)
 
하지만, 청년수당은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가 전제되지 않아 실제 취업 청년의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에는 많은 문제

  - (ⅰ) (상호의무원칙 위배) 취업과 무관한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개인활동까지 폭 넓게 인정 → 적극적 구직활동보다 현금지원에 안주 가능성

  - (ⅱ) (방향성 부재) 인재 흐름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공무원 준비생 다수 지원 →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초래
 * 서울시 관계자는 “정확한 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청년수당 대상자 중 공시생 비중이 꽤 높다”고 말했다.(동아, ’16.8.16)
 * 서울 청년수당 선정기준 모호, 서울 7년 살아도 지방주소면 탈락, “로또 그 자체, 박탈감만 커져.. 수혜자도 비난 쏟아져 부담“(중앙, ‘16.8.18)
 * 청년수당 심사에 참여한 한 위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80-90% 지원자가 어학성적․자격증 등 스펙쌓기에 집중하고 싶다거나 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사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답한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한겨레, ’16.8.3)
 * 서울은 돈이 많아서 현금을 줄 수 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포퓰리즘을 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 시골 청년들은 다 서울로 이사 가라는 말이냐?(홍준표 경남지사; ‘16.8.17. 시도지사 간담회 시)
 
(ⅲ) (정부사업 배제) 정부의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배제 → 체계적인 취업지원 기회 상실 → 기업의 청년채용 지원사업과도 연계되지 못해 취업 지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정부는 취업지원서비스 이행자를 기업이 채용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해 빠른 취업으로 연결
 
중앙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와의 협업 없이 독자적인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지자체간 격차 심화 등 문제 초래)

청년희망재단의 취업수당이 서울시 청년수당을 베낀 것 아닌가?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적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취성패가 도입된 ’09년부터 참여자에게 1단계 진로상담, 2단계 훈련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조건으로 현금지원제도 운영 (1단계 최대 25만원, 2단계 월 40만원 6개월 限)

다만, 3단계 구직활동 단계는 지원이 없어 청년이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구직자 1인당 평균 면접횟수 약 4회, 1회 평균 6만원 지출, 69%가 부담을 느끼며, 29.9%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면접 포기 경험(’14.1월, ’15.11월, 사람인) 

마침 청년희망재단은 금년초부터 청년으로부터 직접 아이디어를 공모 받는 ｢청년내일채움사업｣을 통해 면접비용 부담 경감 제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알선단계에 참여 중인 청년에 대한 면접비용 지원으로 지원 대상 및 내용이 구체화된 것임
 
한편 현금지원을 한다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니며 청년희망재단의 취업수당과 서울시 청년수당은 근본적으로 다름

핵심은 현금지원 자체가 아니라 지원의 범위, 즉 ‘직접적 구직활동과 연계되는가’ 임

 재단의 취업수당은 한마디로 ｢직접적 취업활동 조건 수당｣인 반면, 서울시 청년수당은 ｢직접적 취업연계 없는 개인활동 지원 수당｣ 

지원원칙, 지원대상, 지원방식, 재원 등이 확연히 다름
  ① (지원원칙) 구직활동 등 직접적 취업활동만 지원 vs. 봉사활동 등 직접적 취업활동과 무관하게 지원
  ② (지원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vs.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와 무관하게 서울시거주 미취업청년이라는 불특정 다수
  ③ (지원방식) 사후 실비 정산 vs. 사전 지원
  ④ (재 원) 민간부문 vs. 서울시 예산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