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일자 파이낸셜뉴스(1, 3면)의 "124억 예산 받아 157명 채용...청년 일자리 정책 ‘속빈 강정’ " 등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최대 1인당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이 그 대표적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실제 채용된 이는 157명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집행률 69.9%)와 해외취업 지원(95.3%) 역시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다 쓰지 못 했다.

또 성과가 부진한 중소기업근속장려금 지원과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구축사업 등은 도입한 지 1~2년도 되지 않아 올해 폐지되면서 세금만 낭비됐다.

2013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통해 인턴으로 채용된 청년 중 중도탈락자 비중은 26.0%에 달하고 이 중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 동안 고용을 유지한 사람은 38.5%에 불과했다.

현재 1만명을 목표로 한 이 제도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기업은 489곳(구인인원 805명)으로 참여율은 8%에 남짓에 그치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을 보면 청년고용대책을 통해 취업한 일자리 중 비정규직 비율은 42.4%다. 이는 스스로 취업한 경우의 비정규직 비율(30.0%)보다 높다. 또 청년고용대책을 통해 취업한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소득 150만원 이하의 저임금근로 비율도 40.1%로 스스로 취업한 경우 저임금근로 비율(24.3%)보다 훨씬 높다.

<설명내용>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의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동 사업 지원요건 충족*을 위한 단계별 기간 소요로 인해
 *①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②청년 정규직 신규채용→③신규채용 청년 임금지급

’15년 지원 승인인원은 다수(1,731명) 있었으나 연내 집행은 지연
 
금년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증가에 따라 동 사업 신청도 증가
 * ’16.7.7 신청.집행현황 <신청: 12,222명, 승인: 6,171명, 지원: 853명>

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청년인턴제 전체 예산액(일반회계+고용보험기금)의 집행률은 89.6%임
 * 전체 예산액 총 1,948억 중 1,849억 집행청년인턴 일반회계 175억 중 123억 집행

전체 예산액의 약 8.9%를 차지하는 청년인턴제 일반회계(청년에게 지급되는 취업지원금 반영)의 집행률이 66.9%였음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과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되어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사업들은 설계 당시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관계부처 논의 및 정부 예산편성 절차, 국회 승인 등을 모두 거쳐 시행
 
다만, 이후 효과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 他 청년일자리사업과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음
*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청년취업인턴제 內 정규직전환지원금스펙초월멘토스쿨→청년취업아카데미 內 인문계특화과정

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 낮은 정규직 전환율 및 고용유지율 지적에 대해
 
정규직 전환율 및 고용유지율 등의 성과는 중도 탈락 없이 프로그램 수료자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적절
 
청년인턴제의 정규직 전환율은 수료자 대비 90%를 상회하여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고, ’13년도 정규직 전환자의 12개월 고용유지율도 57.9%임
* 수료자 대비 정규직 전환율 : (’12) 90.4% (’13) 90.0% (’14) 90.9% (’15) 86.3%

지난 4월 내놓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신청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동 사업은 ’16.7.1 시행되어, 실제 사업시행일은 휴일 제외 11일에 불과
* ’16.7.15 신청현황 <승인 사업장: 487개소, 채용희망 인원: 805명>

청년고용대책을 통해 취업한 일자리 성과에 대한 지적에 대해
 
동 수치 등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한 ‘청년고용대책 이행사항 모니터링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보고서(’15년말)에서 나온 수치임
 
지난해 7월 발표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실증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등 모니터링을 위해 무작위로 추출한 청년대책 참여자 및 미참여자 집단의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사업별 특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참여자 표본 집단이 조사시점에서 갖는 취업률과 고용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행 후 수개월에 불과한 대책의 효과성으로 해석하기는 무리

표본 추출이 고용디딤돌이나 사회맞춤형 학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핵심적인 신규 대책시행이 본격화되기 이전이고, 
* 청년고용 절벽해소 종합대책 발표 시기는 7월말이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8월 이후임  

인턴·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비중, 사업 목적, 프로그램 수료 후 조사시점 등에 그 성과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크며,
* 채용연계형 인턴이라 하더라도 조사시점 당시가 정규직 전환시점 이전이거나, 해당 사업이 일경험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정부 프로그램에 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동 연구보고서 인용 언론보도에 대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16.1.16. 뉴시스 보도)

현재 진행 중인 ‘일자리 사업 개편(안)’ 논의를 통하여 정부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및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