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일자 한국경제신문(a10면)의 ｢헛바퀴 도는 청년 취업대책｣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의 참여 인원은 13명에 불과했다. 정부 목표치인 6,000명의 0.2%에 그쳤다.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근속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중략) 하지만 2014년 이 사업에 참여한 19만 3,745명 중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7.3%(3만 3,579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 참여한 3만 6,288명 중 6개월 이상 근무한 취업자도 55.4%(2만 118명)에 그쳤다.
성과가 부진한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과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사업 등은 도입한 지 1~2년도 되지 않아 올해 폐지됐다.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했다가 세금만 낭비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 4월 내놓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2년간 1,200만원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도 올해 1만명이 목표인데 아직 200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설명내용>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의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동 사업 지원요건 충족*을 위한 단계별 기간 소요로 인해
  *①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②청년 정규직 신규채용→③신규채용 청년 임금지급
’15년 지원 승인인원은 다수(1,731명) 있었으나 연내 집행은 지연
 
금년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증가에 따라 동 사업 신청도 증가
  * ’16.7.7 신청‧집행현황 <신청: 12,222명, 승인: 6,171명, 지원: 853명>

정부 일자리 사업의 고용유지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취업 후 1년이 경과된 인원 중 1년 이상 근속자 비율은 ’14년 43.7%이며 매년 증가 추세
  * 1년 이상 고용유지율: ’12년 41.5%→’13년 42.7%→’14년 43.7%↳(1년이상 고용유지자 수)/(취업자 중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자)×100
 
한편, 동 기사의 1년 이상 근속 비율 17.3%는 취업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인원을 포함한 전체 참여인원 중 1년 이상 근속자 비율로 과소추계된 측면이 있음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과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사업이 충분한 검토없이 도입되어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사업들은 설계 당시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관계부처 논의 및 정부 예산편성 절차, 국회 승인 등을 모두 거쳐 시행
 
다만, 이후 효과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 他 청년일자리사업과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음
  *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청년취업인턴제 內 정규직전환지원금스펙초월멘토스쿨→청년취업아카데미 內 인문계특화과정

지난 4월 내놓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신청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동 사업은 ’16.7.1 시행되어, 실제 사업시행일은 휴일 제외 9일에 불과
  * ’16.7.13 신청현황 <승인 사업장: 440개소, 채용희망 인원: 717명>

현재 진행 중인 ‘일자리 사업 개편(안)’ 논의를 통하여 정부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및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