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일자 파이낸셜뉴스(30면)의 ｢고용부의 안일한 실업급여 대책｣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의 기록을 계획적으로 누락하면 전산상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대처방안은 안일함 그 자체라고 하면 비약일까 (중략) 부정수급 적발 방안을 묻는 기자 질문에 부정수급 담당자는 ‘부정수급 적발을 많이 하면 부정수급액이 많아졌다고 뭐라 하니 방법이 있나’라고 털어놨다.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언론 보도에 더 신경 쓰기 급급한 모습이다”

<설명 내용>

 최근 부정수급액이 증가한 것은 기획조사 강화, 경찰청과 합동 단속 등에 따른 것임
    * 부정수급액(억원): (’12)113 → (’13)118 → (’14)131 → (’15)148, (’15.5)50 → (’16.5)106

 그동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라디오 방송, 6대 광역시 지하철, 길거리 전광판 등을 활용한 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경우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 
 
7월 4일부터는 실업급여 지급 단계에서 모니터링 전담자를 배치하여 신청자의 3%에 대한 수급 적격 확인을 강화
 
전체 실업급여수급자에 대해 취업지원설명회시 부정수급 유형, 근로사실 신고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조직적․공모형 부정수급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정수급 유형별 의심자를 분석하는 ‘부정수급 모니터링팀’ 설치(’16.2), 지방관서 부정수급 전담 부서 확대(기존 6개소 → 9개소, 7.1) 등 기획조사 인프라 확대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해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조직적, 공모형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앞으로 자동경보시스템 기능개선, 유관기관과 정보연계를 통해 사전예방과 적발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044-202-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