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일자 한겨레신문(3면)의 ｢‘죽기 전까지는....’ 산재를 숨겨라｣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 “개별실적요율제는 사회보험의 연대적 원리와 보편적 가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전략) “산재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산재은폐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다”며 “단기적으로 하청의 산재를 원청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장기적으로 전면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명 내용>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산재발생과 보험료를 연계시켜 산재예방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선진국에서도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사업장별로 재해율의 차이가 나는데도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고, 사업주에게 산재예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임
 
 산재은폐에 따른 공상처리비용을 고려할 때 통한 보험료 할인이 산재은폐의 주된 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입찰참가에 대한 자격제한, 사업장 감독 등 다른 불이익 조치들과 사업주의 인식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산재은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예방에 미치는 효과와 산재은폐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노‧사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용역(‘16.5~10월)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개선작업을 진행할 계획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산재보상정책과장(044-202-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