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일자 국민일보 2면의 ｢헛짚는 청년 일자리 대책…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 …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 내놓은 최근 청년 고용 대책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막대한 재정을 썼는데도 사업의 인지도가 저조하고 사업 참여 후 인턴, 비정규직 등 한시적 일자리로 연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년 임금근로자 중에서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2012년 12%였는데 지난해 16.2%로 증가했다. 

예정처는 또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평가한 결과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 후에도 인턴 당시의 낮은 임금수준을 기반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금이 기업의 비용절감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설명내용>

 청년 일자리 대책이 청년 시간제 근로자 비율 증가 등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지적에 대해
 
시간제 근로자 비율의 증가는 비자발적 요인에 인한 단시간 근로도 있으나, 시간선택제 및 유연근무제 확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다양한 자발적 요인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이를 청년 일자리 대책의 역효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참고로 자발적 사유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비율은 ’15.3월 47.6%에서 ’16.3월 67.2%로 높아졌으며, 월평균임금, 사회보험 가입률 등 근로조건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낮은 일자리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

 청년인턴제 지원금이 기업의 비용절감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지원 청년취업인턴제는 그간 정규직 민간 일자리로의 디딤돌로서 기능을 해왔음

 또한, 임금 하한선 설정(최저임금의 110% 이상), 인턴기간 단축(6→3개월) 등 참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해왔음
 
한편, 기존 청년인턴제 물량의 일부를 활용하여 청년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여 기존 청년인턴제에 비해 청년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높이는 한편 실제 기업이 수령하는 지원금을 줄여, 우수인력 채용 및 인력양성이 목적인 기업의 활용을 유도

 향후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운영실적을 모니터링해 나가며,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해나갈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