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일자 한겨레신문(6면)의 ｢고용부, 실업급여·고용유지지원금 찔끔 증액」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4만명치, 고용유지지원금 5,000명치를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예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노동계에서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수만명이 실직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고용부의 인식이 안이하다고 비판했다.(후략)
○ (전략) 고용부의 계획안은 27일 고용보험위원회 회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확정한다. (중략)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기금운용계획은 연도 중에도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변경이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 증액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후략)

<설명 내용>
 
동 기사 내용은 `16.5.24. 개최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17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정부의 확정안은 아님

  * 고용보험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정부안은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 고용부차관)의 논의를 거쳐 재정당국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24일 개최된 고용보험위원회에서는 최근 3년간 실적(연평균 3만여명)을 반영하여 `16년 대비 31억원(3만6천여명, 3년간 평균 대비 16% 내외 증가인원)을 증액하는 계획이 논의되었으나, 동 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최근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임

아울러, 고용부는 최근 조선업 등 위기업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이외에 실업급여, 전직지원 등 관련 예산을 적정 편성할 것이며, 집행 과정에서도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을 변경·증액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

문의: 고용노동부 대변인(044-202-7779),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