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25일자 이투데이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고용부 내부갈등｣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고용부 내부갈등”
고용정책과 “특별고용업종 지정 실직자 전원 혜택 검토”
실업급여과 “소득 높은 원청 포함하면 취지에 어긋나”

 정부의 취약업종 구조조정이 가시화 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지원범위를 놓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고용을 책임지는 분과에서는 조선 등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해 대량 실업에 따른 지원을 가능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원을 담당하는 분과에서는 이같이 할 경우 제도의 당초 취지와 맞지 않아 혜택을 선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하여 현재 해당 업종의 고용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지원내용 및 수준에 대하여 내부갈등이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림]

문  의:  대변인(044-202-7770),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0),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