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자 아시아경제 7면의 ｢안에선 안오고, 밖에선 못오고… 내우외환 쿼터제｣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있어 쿼터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불법 체류 문제 때문이다. (중략) 

(전략) 전문가들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불법체류자 양산”(후략)

<해명내용>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규모(쿼터제) 설정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내국인 일자리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적정하게 설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기업의 인력부족률 및 경기상황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도입규모를 신중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에 따른 도입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불법체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표현 등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연수생제 불법체류율(‘03년, 80.0%)이 고용허가제에서 크게 개선(’15.12월 14.2%)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