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자 한국경제 신문의 ｢실속없는 ‘정부 일자리 사업’｣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 (중략) 정부는 방만한 일자리 사업을 주기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있지만 관련부처들은 슬금슬금 일자리 사업을 늘려왔다. 그래야 부처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고 인력도 증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중략) 국회에서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은 일자리 사업이 그대로 추진된 사례도 있다.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취업연수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이 대표적이다. (후략)
 (중략) 정부 일자리 사업이 ‘난립’하게 된 데는 일자리 총괄부처인 고용부 탓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청년 실업대란’에 사실상 무대책, 복지형·봉사형 일자리에 예산 85% 집중

<설명내용>

일자리 예산 증가 주요 원인 및 효과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 해소 요구가 강해지면서 정부 일자리 예산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역대 최초로 고용률 65.7% 달성 
* 국민들은 가장 중요한 복지로 일자리 지원을 선택 (한국갤럽, ’15.12월)
  ∙ 복지 우선순위: 일자리(29.4%) 〉저소득층 지원(17.8%) 〉노인층 지원(15.2%)
* 일자리 예산(조원): (‘11) 8.8 (’12) 9.6 (‘13) 11.2 (’14) 12.0 (‘15) 15.2 (’16) 15.8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은 OECD 평균의 50%에 불과하며,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LMP)* 비중도 OECD 평균의 75% 수준
 * ALMP : 노동시장정책 중 ‘실업소득유지및지원’(PLMP)을 제외한 프로그램들

 일자리 예산 규모를 무조건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일자리 사업을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효율화“하는 것이 중요

 현재, 일자리 사업 전면개편을 위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관계부처(고용부·기재부 등) 및 KDI 중심으로 추진 중

고용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직접일자리 사업은 경제·고용위기 시 취약계층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한시적 성격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10년 이후  해마다 직접일자리 사업 효율화를 추진, 사업 구조조정
  * (‘11년) 1차 효율화 방안에 따라 117개에서 79개로 통·폐합
  * (‘12년) 2차 효율화 방안에 따라, 79개에서 68개로 통·폐합
  * (‘13년) 3차 효율화 방안에 따라 전체 일자리 예산 중 직접일자리 비중을 26.0%에서 23.7%로 감소
  * (‘14년) 4차 효율화 방안에 따라 직접일자리 예산을 2.8조원에서 2.5조원으로 감소
  * (‘15년) ‘15년 공통 지표에 따라 전체 직접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 부진사업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

 향후,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확대·강화할 예정
 
아울러, 각 부처·자치단체 등에서 일자리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 시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할 계획임

기타 사항

 ‘16년 예산 기준 전체 직접일자리 예산 중 복지·봉사형 일자리 사업 예산은 21.8%임 

고용부 중소기업 취업연수지원 사업은 ‘16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국회예산 심의에서 차별성이 인정되어 신규 편성 됨
 
중기청의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은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예산의 약 70% 이상 사용)와 중·고등학생에 대한 특강 중심임
 
고용부의 ‘중소기업 취업연수지원 사업’은 재학 중 일경험의 기회가 적은 인문·사회·예체능계 대학생에게 신성장, 유망 분야의 기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노동시장정책관(044-202-7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