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9일자 연합뉴스의 ｢한노총, ‘노동현안 해결’ 국제 심포지엄 개최｣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선략) 심포지엄에서 피에르 하바르 경제협력기구(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선임정책자문위원은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을 비판했다. 피에르 자문위원은 “한국의 고용보호는 이미 OECD 최저 수준”이라며(후략)

<설명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국가별 비교를 위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보호하는 국가별 노동보호 규제<이를 통상 “고용보호법제(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라 함> 정도를 통계화하여 발표하고 있음
 
OECD 2013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고용보호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원직복직 가능성 등으로 인한 해고의 곤란성이 높고, 해고 관련 각종 절차가 엄격한 것이 고용보호 수준을 높이는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14), 구조개혁평가보고서(’15)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호 수준을 축소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바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국제협력관(044-202-7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