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2.19 국민일보 「육아휴직 느는데, 예산 ‘무대책‘｣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워킹맘(대디)’휴직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급여 예산이 바닥나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지출액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에만 두 번째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정부 예산 지원이 그 속도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에는 남성의 두 번째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아빠의 달’인센티브 등 저출산 대책이 확대돼 예산 부족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하 생략)

<설명내용>

 정부는 ‘16년도 모성보호(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늘어나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추이와 ‘16년도부터 확대되는 ‘아빠의 달’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였음
    * ’12~‘14년도 평균 육아휴직자 증가율 9%
    *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상향 지원(통상임금의 100%, 150만원 한도)
 
이에, ‘15년 대비 ’16년도 육아휴직 급여 예산은 24.1%, 모성보호 급여 예산은 15.5% 증액됨 

따라서, ‘16년도 모성보호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될 예정이며,  ‘16년도 육아휴직자가 예측보다 급증하여 현재 편성한 예산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모성보호 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여성고용정책과장(044-202-7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