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신문 8.25일자 ｢노동정책 4단 기사 얼마죠? 정부, 돈 주고 기사생산 주문｣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제하: “노동정책 4단 기사 얼마죠?”, 정부, 돈주고 기사생산 주문
      홍보대행사 통한 ‘턴키홍보’ 발주
      입맛 맞는 언론사 선택 국정홍보
      “치우친 여론 조성에 혈세 낭비”
   
 <ㄱ사>는 지난해 12월8일치 7면에 ‘노동시장 개혁 틀 나왔다’는 기사를 실었다. 이틀 뒤 10일차 4～5면에는 ‘한국경제혁신 5대 과제’ 시리즈의 첫해로 노동시장 개혁을 다뤘다 

 <ㄴ>사는 같은 달 2～4일 ‘노동시장, 글로벌 스탠더드로’라는 제목의 3회짜리 시리즈물을 냈다, 이 기사들의 방향은 노동유연성 제고, 호봉제 인금체계 개편 등 정부 정책방향과 대체로 일치한다. 얼핏 언론사들이 특정 사회 이슈를 놓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기사로 보인다. 하지만 이 기사들이 나온 배경이 이 신문들의 ‘소신’만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ㄱ사 기사 3건에 5500만원, ㄴ사 시리즈에 2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중략>

 <ㄷ>사 기사(12월24일치 1․5면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편 합의’)에 2200만원이 <ㄹ>사 기사(12월 23일치 12면 ‘4년간 쟁의 없었던 두산인프라코어 노동조합 금탑훈장 수장)에 1650만원이 집행됐다<중략>

 최근 몇 년 새 정부가 언론사에 정책 관련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예산을 지급하는 행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 기사들의 논조는 자연스럽게 정부의 추진 방향과 일치할 수 밖에 없어, 정부 비판과 견제라는 언론의 핵심 기능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중략>

 한정애 의원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한 노동 분야 등에서 정부 부처가 설득․조정의 절차는 무시하고 기업 등 한쪽으로 치우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 혈세를 집행해왔다.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정책과 언론 보도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해명내용>

 고용노동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홍보기획사를 통하여 언론사의 취재 보도를 간접 지원하였는 바, 마치 기사를 돈으로 산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언론사에서는 자주적인 편집권과 취재활동으로 기사를 게재한 것이고,  고용부가 기사의 방향과 내용에 개입한 것은 아님

 또한 인용된 기사 내용에 대해 해당 홍보대행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한 바,  인용된 <ㄷ>사 기획기사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용된 <ㄱ>사 일부기사도 예산이 지원된 기획기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  

문  의:  대변인(044-202-7600), 노사협력정책관(044-202-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