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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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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서울신문(2.7자) “비리.부실 … 못믿을 사회적 기업” 관련
등록일
2013-02-07 
조회
632 

“비리.부실 … 못믿을 사회적 기업” 관련 기사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기사 내용 >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회적기업 중 일부가 비리와 부실 운영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구 YMCA가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2곳에 대하여 보조금 11억5000여만원의 회수작업을 벌이고 있다 … (중략) … 이들 사회적기업은 2010년 1월 고용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됐으나 조사결과 인증심사에 필요한 필수서류를 조작된 상태에서 인증심사를 통과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인증이 취소됐다 … (중략) …  또한 사회적기업들이 기술개발이나 경영은 소홀히 한 채 지원금에만 의존하여 경영난을 겪고있다 … (후략)

 “비리.부실 … 못믿을 사회적 기업” 관련 기사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된 희망자전거제작소와 신천에스파스의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인증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운영과정에서 지원금 유용이나 횡령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고용노동부는 ’12년 10월 해당 기관에 대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일로부터 우리부에서 지급한 보조금 전액(1,148,857,720원)을 환수처분 하였음 

 정부는 3단계의 인증심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을 통해 부적절한 기관의 사회적기업 진입을 차단하고, 사업보고서 확인(연 2회) 및 합동점검 등을 통해 인증요건 유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사회적기업과(2110-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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