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자 연합뉴스의 "수백～수천억 지원 인터넷 직업훈련 속내 들춰보니..."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관련 내용 >

 고용보험 기금을 재원으로 운용되는 인터넷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눈먼 돈'을 노리는 업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중략)……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독해야 할 광주와 순천의 고용센터는 지원금이 엉뚱하게 쓰이는데도 허위 영수증만 쳐다보고 있었다.

< 해명 내용 > 

  고용노동부에서는 관할 고용센터(광주 : 광주고용센터, 순천 : 순천고용센터)에서 광주 소재 훈련 기관에 대해 '11.8.11.부터 수시 지도․감독을 통해 '11.9.2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으로 8개 과정에 대하여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 조치를 하였으며, 순천 소재 훈련기관은 '11.8.31. 폐업 처리가 되었으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 혐의로 현재 조사 진행 중임. 

  또한,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경찰에서 통보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주의 부정수급 및 추가징수액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하고, 사업주의 공모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임.

  고용노동부는 최근 LMS시스템 조작 등을 통한 인터넷 원격훈련 부정수급이 있음을 인지하고 「원격훈련 부정방지 강화방안(1.15)」을 마련, 부정훈련에 대한 효과적 적발시스템을 구축하고, 훈련생 모니터링 신설 및 부정훈련 빈발지역 특별 지도․감독을 통해 원격훈련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자 노력하고 있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직업능력정책관(2110-7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