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25) "평택 효과 안 따져보고 ... 통영에 105억 푸는 고용부" 기사에 대한 설명

< 주요 기사 내용 >

정부가 통영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 10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앞서 평택을 지원한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깜깜이 지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략…) 이상동 연구위원은 “늘어난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상당수는 신규 취업자가 아니라 계속 일을 하던 사람들”이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영세기업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뒤늦게 대상 근로자를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이 효과를 거뒀는지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은 추적조사를 해야한다” 며 제대로 된 분석이 없으면 지원 효과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택시는 ‘09.8～’10.8까지 1년 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
  - 동 기간 동안 평택 지역의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 
 ① 동 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전국 평균 증가율(3.3%)의 2.7배인 8.8%(7,425명) 증가

② ‘10.8월 기준, 쌍용차 실직자의 55.2%(1,213명)가 재취업, 협력업체 포함시 60.8%가 재취업

③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10.5월 이후 월평균 500명 이하로 감소하여 현재까지 안정적 추세

④ 동 기간 동안 총 503개 기업이 평택지역으로의 신설.이전.증설에 따른 고용계획서 제출
   - 이에 따라 ‘10.8월 구인배율(신규구인인원/신규구직인원)은 158%로 ‘09.8월보다 113%p 상승

⇒ “영세기업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기위해 뒤늦게 대상 근로자를 신고한 것”으로 지적했지만, 통계 지표를 볼 때 사업장 증가에 따른 고용증가로 판단 

 - 평택시에서도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이후 인건비 부담 경감에 따른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자체 평가 

  이에 따라 평택시 고용개발촉진지역 연장 논의(‘10.8)가 있었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비자발 이직자 감소, 낮은 실업률(2.2%) 등을 감안하여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

  또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이후 매주 평택 지역 고용동향을 점검하였고, 관계 기관에 원활한 지원을 위한 협조 요청

  관할 고용노동청에서도 ‘09.2월부터 쌍용차 고용대책 T/F팀을 운영하여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에 따른 효과적 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

문  의:  대변인(6902-8409), 인력수급정책관(6902-8017), 인력수급정책과장(6902-8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