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돌 빼 윗돌 괴는 고용노동부”(서울경제 10.29자) 관련 설명입니다

< 기사 주요 내용 >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고용부가 임시방편으로 내년 쿼터 중 일부를 조기 배정했기 때문에 내년이면 또 인력부족이 생길 게 뻔하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탁상행정을 꼬집었다...(중략)... 점수제 또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중략)... 외국인을 적게 신청하면 가산점이 주어지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과 공개되지 않는 점수항목에 대해 불만이 많다.(후략)...

’12.9.13.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13년도 일반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62천명으로 결정하면서, 그 중 일부에 대해 금년 중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로 하였음

  이는 최근의 경제 불확실성 하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 및 농축산업 등에 신속히 인력을 공급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음

 한편, 동 정책위원회는 위와 같은 조기 배정과 함께 내년도 일반 외국인력(E-9) 도입규모(62천명)도 경제 불확실성의 변화, 국내 일자리 사정, 불법체류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점수제"를 통한 신규 외국인력 배정과 관련, 점수항목을 기본 점수항목과 가.감점 항목으로 구성하면서, 한정된 외국인력을 다수의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규인력을 적게 신청한 기업에 소폭의 가점을 준 것이며, 점수항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마련한 것임

 아울러, 고용부는 점수항목의 주요 골자를 이미 각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장에 안내하였으며, 이번 점수제 적용 결과, 개별 사업장에서 받은 점수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앞으로도 고용부는 국내 경기상황, 내국인 일자리 사정 등을 감안하면서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운영하고, 아울러, "점수제"의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업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외국인력정책과(2110-7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