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 기금운용 인력의 역설｣ (서울경제 10.26자) 관련 설명 입니다

< 주요 내용 >
 약 11조원의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고용부 직원이 단 세명뿐이라는 것이다. 정부 인력이 적다 보니 투자상품 선정 과정부터 판매사 위탁에 의해 이뤄진다. 직접 투자상품을 선정할 여력이 없어 판매사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0년부터 2011년말까지 고용보험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이 운용기준(compliance)보다 높게 유지됐지만 즉각적 모니터링과 주식상품 환매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약 75억원의 기대수익 손실이 발생했다.

 위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소수의 내부 인력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었음(‘06년)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자산운용 업무는 전문성을 요하므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외부기관을 활용하고 있음. 단,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 부진한 기관은 배제하는 등 위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외부 위탁기관을 활용하는 이러한 간접투자방식은 고용.산재보험에만 있는 것이 아님. 다른 기금 자산운용 과정에서도 외부기관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

기금운용수익률은 판매수수료 등을 차감해서 산출하는데, 고용.산재보험 자산운용은 그동안 우수한 성과를 보인만큼 수수료가   불필요한 비용이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11년 총 여유자산 규모가 감소하여 고용보험의 주식투자 비중이 허용 한도를 초과하게 됨. 

이 때 즉각 환매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모니터링의 부재 때문은 아님.

당시 주식투자 허용한도를 지키려면 대규모의 주식(약 3천억원)을 단기간 내에 매도했어야 하나, 시장 상황이 불확실하여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의견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 결정한 것임.

 이후 주식시장 상황 등을 살피며 자산을 운용했으며 ‘11년말  기준으로 주식투자 허용한도를 준수토록 하였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서비스정책관(2110-7202), 고용보험기획과장(2110-7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