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요지>
  장애인 고용, 장시간 근로개선 등 고용노동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 이채필 고용부장관도 직접 나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4.3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대기업 간담회」를 장관주재로 실시한 바 있음.동 행사는 장애인의 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로  대부분의 시간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체들의 사례발표 <(주)와이지-원, (주)서원유통,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주)>와 상호 토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회사별로「자회사형 표준사업장」설립?운영방안을 작성하여 배부하는 등 개별 맞춤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채용 알선은 물론 맞춤훈련, 채용대행 등 적극적인 고용서비스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음

 간담회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서 예년에도 실시해 온 것이며, 장애인 고용문제의 주무부처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임

간담회 참석자 대부분이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고용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적극적인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해서 기대를 표했음

 이채필장관은 「장애인을 무턱대고 채용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면 비장애인에 비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으니, 기업체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고용에 노력해 달라」고 하는 등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발굴과 그에 따른 채용”을 강조, 당부했음. 오히려 무턱대고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을 경계했음. 더군다나, 회의에 참석한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음

  <보도내용 요지>
  업계는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생산성 연동형 임금 체계를 선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지만 (중략)

 치밀한 논의와 조율을 거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정책 추진이 민간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악화 및 건강한 가족형성 저해, 산재 증가, 생산성 저하, 일자리 함께하기 저해 등 우리사회 전반에 악영향

노사정도 장시간 근로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0.6.8에 ’20년까지 연간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특히, 국내 완성차업계는 2004년부터 주야2교대를 주간연속2교대로 개편하는 논의를 시작하였는 등 업계 차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장시간 근로 개선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

  정부는 이러한 노사정 합의, 업계차원에서의 그간의 논의상황 등을  바탕으로 장시간 근로 개선을 추진 중이며  고용부장관의 해외공장 방문이나 국내 우수기업 사례 발표회 개최 등도 우수기업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또한, 정부도 장시간 근로 개선을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도 중소기업의 적응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노사정위원회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등을 통해 노사 및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것임.   아울러,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계속 강구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평등정책관(2110-7286), 근로개선정책관(2110-7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