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폭염 시 사업주 및 근로자가 작업중지 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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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국회입법조사처의 해당 보고서(‘24.6.28.)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에 관한 것으로서

동 조항은 기후여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 등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임

다만, 폭염 상황 등 기후 여건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 작업중지는현재도 산안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가능하며
    
또한, ‘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20.1.16. 시행)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이 가진 즉시강제적 성격에 맞게 기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 요건을 ‘중대재해 발생한 때’로 한정하며 요건 및 대상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취지 등을 고려할 필요

따라서, 법체계, 법률 개정의 실익,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 등을 고려할 때 법 개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한편, 고용노동부는 폭염 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 등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적극 실시 중

우선,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5.22.) 마련 및 「폭염·폭우·태풍 특별대응기간」(6~8월) 운영 등을 통해 중앙부처·지자체·안전보건전문기관 및 관련 협·단체 등과 협업하여 폭염 취약 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음

특히, 장·차관, 지방관서장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바람)·휴식) 및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가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 폭염으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 또한, 대형마트·물류센터(4.29.) 및 건설사(6.14.) 등 폭염 취약 업종 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자체적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있음

아울러, 신속·체계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 DB를 구축·관리하고, 폭염 영향예보 및 예방가이드 등을 ‘폭염 취약사업장의 정보전달 체계’에 따라 전파하고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음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윤주희(044-202-8902)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4-202-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