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4.16.(화) 이데일리, ‘중대재해 줄인다더니…’ 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

설명내용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 중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나, 폐지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법적으로 의무화된 상황에서 現 인증제도는 대기업 및 그 협력사, 공공기관 등 안전보건 역량이 우수한 사업장 중심*으로 심사？선정되고

매년 인증기업에 대한 유지심사와 3년마다 연장심사를 함에 따라 운영상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유사한 제도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민간분야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표준(ISO45001)과 인증기준이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음

정부는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만큼 중소기업 재해예방 역량을 높여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견인하기 위해 현장성 높은 컨설팅？기술지도？공정개선？교육 등을 집중 지원하고,

KOSHA-MS 인증제도도 중소기업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안전 역량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진영(044-202-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