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돌봄 부담 완화와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외국인력의 근로 보호도 보장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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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목) 한겨레(온라인) “윤 대통령 “가사도우미로 외국인 유학생 쓰자”...노동계 비판”, 경향신문(온라인) ““외국인 유학생, 최저임금 미만 가사노동자로”...윤 대통령, 가사근로자법 배치된 주장”

설명 내용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로 인한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
 
전체적으로 내국인력의 고령화로 가사, 육아 도움 인력이 부족해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이 큰 상황에서,
 
우리사회 생활에 이미 적응해 있고 언어능력도 높은 국내체류 외국인을 활용한다면, 당사자들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에게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선택권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앞으로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면서, 외국인력의 근로여건을 충실하게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재인(044-202-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