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이 심한 중견기업은 현재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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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내용
현재 300인 미만 제조업 중견기업의 경우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H-2)을 제한없이 사용 가능하며,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外) 소재 뿌리업종에 대해서는 300인 이상 중견기업도 E-9 사용을 허용 중임(‘23.9.1,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정부는 외국인력 허용업종 확대,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상향(’23.9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중이며,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업·직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및 개선 분야 발굴을 지속할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재인(044-202-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