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기조 하에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청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3.(화) 헤럴드경제(인터넷), “청년 취업자 줄었는데, 고용정책 우선순위는 ‘노인 직접일자리’... 왜?” 기사 관련

올해 정부가 중앙부처 차원에서 편성한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은 2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30조3000억원보다 3.8% 감소하며 2020년 이후 처음으로 30조원 아래로 깎였다. …(중략)… 특히 올해 노인 일자리를 전년대비 14만7000개 늘어난 103만개로 늘린다. …(중략)…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해야 할 대상도 60세 이상 노인과 서비스 업종이 아닌 청장년층과 제조업·건설업종이다.

설명 내용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 실질적인 수요를 고려하여 수요가 축소된 고용장려금 등은 조정(△7,511억원)하면서,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등에 집중 투자
 
특히, 총 지출 대비 일자리예산 비중*은 코로나19 시기 이후 단계적으로 감액되어 `18, `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
 
또한, 인구구조 변화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적정수준의 노인 일자리를 공급하되, 노인 일자리를 제외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축소하였음(△1,534억원, △9.1%)
  
노인일자리는 신노년세대가 양질의 민간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형(+6.6만명), 민간형(+3.5만명) 일자리를 중심으로 확대
 
한편, 청년인구 감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사업 종료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 전체의 청년일자리 예산은 전년수준 이상으로 편성됨
 
`24년에는 재학·구직·취업 등 단계별 상황에 맞춰 청년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23년은 역대 최고의 고용률·경활률과 역대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하였으며, 11월 이후 제조업 상승 모멘텀 지속, 역대 2위의 청년 고용률 등 견조한 고용흐름을 지속하고 있음
 
`24년은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등으로 양호한 고용흐름이 예상되는 상황이나, 대면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 등 고용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는바, 고용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문  의:  기업일자리지원과  고병현(044-202-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