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 약자에 대한 고용평등 상담의 정부 역할을 강화하고, 권리구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31.(화) 한국일보(인터넷), “‘인력부족’ 고용청, 일터 성희롱 피해자 지켜 온 고평실 대체할 수 있을까”

설명 내용
여성노동자회 등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던 직장 내 성희롱 등 상담지원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00년부터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간 정부 보조사업 연장 평가에서 상담방식 변경, 1차 상담 및 권리구제 연계 강화 등이 지적됨에 따라, 상담 지원을 정부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전국 권역별 지방관서(8개청, 청별 2명씩 총 16명)에 독립된 상담 공간을 마련하여 고용평등 전담 상담을 강화

전담 상담은 근로감독관이 아닌, 전문 상담인력이 진행할 예정으로 전문성, 상담경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채용, 사전 교육 등을 통해 상담역량을 강화

비대면 상담(전화, 인터넷) 증가 추세(’22년 92%)를 반영하여 온라인 상담창구 및 대표 전화 신설 등을 통해 지역,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 접근성을 제고

1차 상담 이후 피해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건 특성,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로 신속히 연계하고, 다수 피해 발생사업장 등에 대한 적기 근로감독 실시 추진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사건조사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하여 특화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 중이며,

이번 사업방식 개편을 통해 다양한 사례 축적, 효과적 대응 방안 등을 유형화하여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고, 고용평등 약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가겠음 


문  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순남(044-202-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