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출장비 미지급액 액수 오류,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장관의 해외 출장은 국익을 위한 출장으로,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둔 만큼 외유성 출장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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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목) 매일노동뉴스, “근로감독관 출장비 5개월째 미집행, 장관은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
사업장 최일선에서 근로감독을 하는 노동부 직원들이 지난 3월부터 출장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이런 가운데 최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의 외유성 해외출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수진 의원실이 26일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근로감독과 출장여비는 5월 기준 11억원이 미지급됐다. (5월 기준 미지급액 표로 제시)
예산이 부족해 근로감독관 출장비는 밀리는 가운데 이정식 장관은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5명의 직원들을 대동하고 6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중략) 여비로 1천 76만 7천원이 소요됐다. 
이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장관은 1천만원이 소요되는 해외 외유를 다녀왔다”고 비판했다.

설명 내용
5월말 기준 감독관 출장 여비 미지급액은 약 3.4억원으로, 미지급 금액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음
연도 중간에 전부처 공통으로 공무원 여비단가가 인상되고(‘23.3.2.), 노사법치 확립 및 노동약자 보호 관련 현장 활동은 증가하였으나 편성된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던 상황
예산 증액 노력과 함께 현재 간부급 여비 감액, 예산 전용 등 집행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근로감독관의 현장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시행 중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근로감독관 출장비는 후속 조치를 통해 빠른 시일내 지급될 예정임을 덧붙임

이 장관의 이번 해외 출장 주요 목적은 G20 고용노동 장관회의 참석과 고용허가제 현안 논의 및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활동으로, 일정과 성과, 최소필수 인원 등 고려시 외유성이라는 지적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음
     *국익차원에서 각 부처는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전개 중으로,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허가제 15개 송출국을 대상으로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하고 있음

이 장관은 G20 고용노동 장관회의에서는 수석대표 연설뿐 아니라 총 6번에 걸친 장관급 양자회담을 진행하여 참석 국가들 중 두 번째로 많은 양자면담 성과를 거두었음
  ILO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한-ILO 신규 사업발굴 등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음
  사우디아라비아와는 고용노동 협력 MOU 체결과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일본과는 일본의 가사도우미 도입사례 등 외국인력 활용 방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한일 간 협력방안,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요청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음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와는 ODA 협력과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G20 회의 의장국인 인도와는 ODA 강화와 인-태 전략에 기반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 ILO는 사무총장, 인도네시아는 차관, 나머지 국가는 장관과 양자회담 실시

이 장관은 빠듯한 일정 가운데에서도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중간 휴식시간과 회의 종료 이후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양자회담을 진행하였음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문은 본격적인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과 고용허가제 등 고용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함이었음
특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출장은 3월부터 추진하였으나, 국내 노동현안에 따라 2차례(3월·6월) 연기되었으며, 추가 연기 시 외교적 결례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지난 5월 전해철 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우즈베키스탄 출장 시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 고용장관이 우리 장관이 방문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한 점도 고려하였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용빈곤퇴치부장관 및 상원의장과 각각 양자회담을 실시하였고, 고용빈곤퇴치부장관과의 고용노동 분야에 대한 포괄적 MOU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우호적인 고용노동 외교 구축을 위해 노력함

이후 키르기스스탄으로 이동하여, 부총리, 노동사회이민부장관, 외교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향후 고용노동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사회이민부장관과 포괄적 MOU를 체결하는 등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음

한편,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영상으로 고용부 본부를 연결, "폭우.폭염 대응현황 점검회의" 를 개최하여 사업장의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특별대응을 지시하기도 하였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명성호 (044-202-7147), 개발협력지원팀  하지영 (044-202-7165).위수환 (044-202-7164), 근로감독기획과 박경희 (044-202-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