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 외국인력의 숙련 지원.전환과 체계적 노동시장 분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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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목) 매일경제, “일손 급할 때만 잠깐 뽑아쓰기 20년 고용허가제 새 판 짤 필요”, “5년 공들여 키운 외국인 숙련공…‘비자 허들’에 눈물의 귀국”

설명내용
정부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22.12)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 숙련된 비전문 외국인력(E-9)의 체류기간 등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 신설 등을 추진해 비전문 숙련 외국인력의 체계적 전환을 지원할 계획임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체류기간 등을 연장.우대(’23년 법 개정 추진)

또한, E-9 인력을 산업현장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 내.외국인력 전체를 놓고 노동시장 내 산업현장 수요 및 인력부족.수급 전망, 업종별 외국인력 수요조사(관계부처) 등을 토대로 체계적인 수급 전망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노.사.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입 규모 등을 결정하고 있음
아울러 지난해부터 정례화된 “고용부-광역지자체 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 노동시장 수요를 분석하고, 현장 애로를 수렴하여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적정 규모 등을 논의해 결정에 반영할 계획임

이민, 외국인력 확대 등의 문제는 내국인 고용영향 등 우리나라 전체 노동시장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고용노동부는 이를 뒷받침하도록 체계적인 노동시장 분석도 강화*해나갈 계획임
    *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22.12): 내국인 노동시장 교란을 최소화하는 체계적 분석.운영을 위한 인프라(상시분석시스템 구축 등) 확충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재인 (044-202-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