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으로 연장근로 등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주요 기사 내용
11.18.(금) 매일노동뉴스, 각본대로 결론 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연장근로 단위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
하지만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활용하면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장시간 노동을 하되 수당 대신 휴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다. 그만큼의 임금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박 내용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근로 등을 시간으로 저축하였다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임금 보상이 아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1.17.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제에서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임금 보상이 아닌 휴가로 사용” 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음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따른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044-202-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