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열기/닫기
본문

언론보도설명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제목
(설명) 동아일보, “나이 많다고 채용 거부... 정부가 적극 구제 추진”,“50세 이상 청소원 채용제한, 노동위서 바로 시정명령 내리게”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5-12 
조회
3057 
정부는 고용상 연령차별 구제절차 개선방안을결정한 바 없음

주요 기사 내용
5.12.(목) 동아일보, “나이 많다고 채용 거부... 정부가 적극 구제 추진”,“50세 이상 청소원 채용제한, 노동위서 바로 시정명령 내리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 퇴직 등에서 차별을 받았을 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부가 개선하기로 했다. 복잡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재 절차 대신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설명 내용
정부는 노동위원회 시정절차 신설 등 고용상 연령차별 구제절차개선방안을 결정한 바 없음

다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08.3월) 후 약 14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고용상 연령차별에 관한 연구용역, 실태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음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박보현 (044-202-7418)
첨부
  • 5.12 나이 많다고 채용 거부 정부가 적극 구제 추진(동아 설명 고령사회인력정책과).hwpx 5.12 나이 많다고 채용 거부 정부가 적극 구제 추진(동아 설명 고령사회인력정책과).hwpx 다운로드 5.12 나이 많다고 채용 거부 정부가 적극 구제 추진(동아 설명 고령사회인력정책과).hwpx 미리보기
  • 5.12 나이 많다고 채용 거부 정부가 적극 구제 추진(동아 설명 고령사회인력정책과).pdf 5.12 나이 많다고 채용 거부 정부가 적극 구제 추진(동아 설명 고령사회인력정책과).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