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4.26.(월) 조선일보 “1.8→1.9→2.0% 고용보험 3년 연속 인상계획 숨긴 정부” 기사 관련
고용부는 작년 국회에 ‘2020~2024년 중장기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계획’을 내면서, 고용보험료 수입이 (중략) 연평균 10%씩 늘어난다고 보고했다. 3년 연속 고용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수입을 잡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보고서에는 보험료 인상계획은 물론 인상률이 얼마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설명내용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향후 5년간 기간에 대한 기금의 중장기 운용여건, 재정수지 전망 등을 고려한 계획으로
작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20~‘24년)은 코로나가 재확산된 ’20.3분기에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24년까지 구직급여 큰 폭 증가 등 장기지출 소요를 추계한 것이며, 이에 따라 수입도 지출에 대응하여 재정 수지, 기금 적립배율 등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 등을 가정하여 최소한의 기금 건전성을 맞춘 것임
따라서 향후 코로나 19 상황이 개선되고 경제가 회복되면 수입.지출 규모도 변동 가능함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변동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매년 새로이 수립하는 것으로, 금년에도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한 재정추계를 다시 추계중에 있으며, 이를 근거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금년 9월에 국회 제출 예정

고용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출구조개선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요율 인상 여부는 경제회복 및 노동시장 여건 등을 보아가며 검토할 예정임
또한, 요율인상이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위원회 등을 통해 노사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임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신창용 (044-202-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