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30.(화), 이데일리,“3차 추경,‘통계 왜곡용 일자리’위한 억지 무대책 추경”인용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3차 추경을 두고 “‘깜깜이 환자’가 급증해 제2의 코로나 유행을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 역학조사·방역관련 일자리는 일절 반영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DB) 알바, 전수조사 등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통계 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다“고 비판했다......는 내용의 인용 보도(하략)

설명 내용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민간의 고용창출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노동시장 흐름도 코로나19 이전과 전혀 다른 상황
금년 1월, 15세 이상 인구 347천명 증가한 가운데, 취업자는 그 이상인 568천명 증가, 반면 실업자.비경활인구는 각각 71천명, 151천명 감소
그러나 5월, 15세 이상 인구 296천명 증가에도, 취업자는 392천명 감소하고, 실업자.비경활인구는 각각 133천명, 555천명 증가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적극 창출, 민간의 고용충격을 흡수함으로써 실직.폐업 등 당장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과거 고용위기 상황(’97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서도 공공일자리 지원을 통해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에 기여
또한 정부는 청년, 취약계층 등 도움이 시급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높은 자격조건, 경력 등을 요하지 않는 업무 중심으로 정부일자리를 마련하면서, 아울러 디지털 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콘텐츠 구축, 코로나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검토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관련 인력도 포함하였음
*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10만명 규모) 중 방역관련 인력 약 12천명,
  희망근로 지원사업(30만명 규모) 중 방역관련 인력 약 7만명 포함
정부는 금번 추경이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큰 힘이 되고, 일 경험을 제공하여 민간노동시장 회복 시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며, 공익적 가치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정재훈 (044-202-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