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하반기 업무보고 3편

함께 도약하는 노동이 있는 산업 대전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과 함께 하는 진짜 성장 고용노동부 하반기 업무보고 #3 전략3-1 포용적 사회안전매트 구축 노무제공자 사회보험 적용 강화 구직급여 수급요건 합리화 산재 건강보험료 지원 추가 육아수당 신설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 확대 95만명 160만명 취약노동자 맞춤 지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도급 개선 추진 예산 경영평가 반영 등 통해 이행력 제고 9월 공무직위원회 출범 노정협의 본격 추진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표준사업장 활성화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통합지원 관리 법 사각지대 완화 가칭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근로자추정제 근로기준법 개정 공정한 계약 보수 보장권, 사회보장제도 적용 등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 선제적 지원+사회적대화 노무제공자 사회안전매트 강화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추진 TF 구성 명칭 기능 등 현장 의견 수렴 통해 연내 방안 마련 12월 퇴직공제 지원 금융지원 일터개선 주요기능 예시 휴가복지 역량 강화 격차 해소 기반 조성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취약노동자 노동조합 활성화, 대상별 이해대변 기구 지원 전국민 노동인권 교육 등 교섭대상 등 세부기준 마련 위한 세부지침 마련 시행 8월 불합리한 고용 노동 관행 개선 사회적 대화 기반 기간제 제도 합리화 쪼개기 계약 개선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 등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강화 초기업 교섭 등 추진 로드맵 마련 12월 노동시간 격차 완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법개정 기획감독 및 남용의심 지역 릴레이 감독 실노동시간 단축 기업 지원 및 법 제정 야간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9월 노후 소득 격차 완화 퇴직급여 사회적립 의무화 기급형 퇴직연금 활성화 퇴직연금 선제도입 노무제공자 1년 미만 등 지원 산업전환 시대 노동시장 대응 노사정 최초로 합의한 기본원칙 7대 과제 이행 예산 연내 반영 등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후속조치 추진 모두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 내일배움카드 개편 피지컬 실습실 등 인프라 확충 청년 취약계층 발급주기 단축 참여기준 완화 등 노동권 침해 보호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지방 주도 지역 일자리 지역 고용 활성화법 신속 입법 지역주도 일자리 정책 지원 지역 거버넌스 개편 일자리 정책 인프라 조성 등 지역 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지역 협업모델 지원 사회성과 비례 인센티브 지급 등 AI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노사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26년 하반기 산업전화시대 혁신투자 및 성과배분 미래세대 일자리 사회안전망 확대 등 노사정 토론회 등 거쳐 녹서 발간 11월 AI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