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 34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①ILO 핵심협약 비준안 ②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③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 관련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안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규제규범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4개 협약을 비준하고 않고 있는 상황이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3개 협약의 비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되면 ※ 추후 국회 비준 필요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사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조율되어 비준동의안과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 퇴직급여,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권익보호에 한계가 있고, 이용자도 신뢰할 수 있는 가사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이 시행되면 ※ 추후 국회 법안 통과 필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의 첫 단추로써 코로나19로 위축된 가사 서비스 시장이 공식화되고 활성화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 퇴직급여,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권익보호에 한계가 있고, 이용자도 신뢰할 수 있는 가사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이 시행되면 ※ 추후 국회 법안 통과 필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의 첫 단추로써 코로나19로 위축된 가사 서비스 시장이 공식화되고 활성화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지정요건을 위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제재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직업훈련교사 자격 관련 현행제도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오늘 의결된 안건들이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