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 주 52시간제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 주 52시간제 첨부파일6.16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 자료(임금근로시간과).hwp 파일 다운로드 주52시간제 도입과 우리 사회의 변화 우리 사회의 오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2018년 3월 주52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3년에 걸쳐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들어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을 지원하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 법 시행 : 300인 이상？공공기관(’18.7)→ 50~299인(’20.1)→5~49인(’21.7) ？ 먼저 제도적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고*(’20.1월), 탄력과 선택근로제 확대 등 유연근로제도 개편했습니다.**(’21.4월) * (기존)①재해·재난→(추가)②인명보호·안전확보, ③돌발상황, ④업무량폭증, ⑤연구개발 ** ①3∼6月 탄근 신설, ②연구개발 선근 정산기간 확대(1→3月), ③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의무화(‘21.4.6. 시행, 5∼49인은 ’21.7.1. 시행) ？ 행·재정적으로는 1:1 컨설팅 제공, 조기 단축기업 인건비 지원, 각종 정책금융 우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과 비교해보면 2020년에 연간 근로시간이 줄고*,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취업자 비율도 감소했습니다.** * 연간근로시간: (‘17)2,014→(’18)1,986→(‘19)1,978→(’20)1,952 (상용5인↑, 사업체노동력조사) ** 52시간 초과 취업자 비율: (’17)19.9%→(’18)16.8%→(’19)14.8%→(’20)12.4% (경활조사) ？ 국민 여러분께서 주52시간제를 제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사회문화환경 분야) 1위로 뽑아주시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