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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질의회시)

고용노동부에서 등록되어진 행적해석(질의회시등) 공개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871 
회시일자
2018-07-18 00:00:00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62 
담당자
남혜림 
등록일
2018-07-30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 개인 일반 연금보험과 같이 계약에 따른 근로자 근무기간 동안 설정금액을 납부하고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 [회시]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을 활용한 연금제도 운영이 법령 등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차원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