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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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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보고서

제목
2004년도 노동조합 조직현황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팀 
전화번호
02-503-9734 
담당자
김영미 
등록일
2006-04-11 
1. 연구개요
○ 연구기관 : 김정한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 연구기간 : 2005. 5. 30. ~ 9. 15

2. 연구 추진배경
○ 산별노조, 일반노조 등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정책수립ㆍ운영에 조직현황 분석 자료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 분석지표가 단순하고 분석수준도 평면적인 수준에 그쳐 정책결정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 분석 자료의 정확성 여부와 관련,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 발생
○ 노동조합의 조직현황에 대한 통계는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노사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이므로 정확한 자료 분석이 관건임
- 각 행정관청이 제출한 조사표를 기초로 하되,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내용에 대한 연구자의 확인작업 병행
○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가능하도록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 시도

3. 연구 결론
○ 노동조합 조직률, 조합수, 조합원수, 노동조합 유형별·규모별·노동단체별 조직현황 분석
- 노동조합 조직률은 10.6%로 전년(11.0%) 대비 0.4%P 감소
- 노동조합수는 6,017개소로 전년보다 240개소 감소(△3.8%)
- 조합원수는 1,536,843명으로 전년보다 13,106명 감소(△0.8%)
- 전체 조합원 중 한국노총이 50.8%, 민주노총이 43.5%, 미가맹 5.7% 차지
- 양 노총의 조합원수는 전년 대비 감소, 상급단체 미가맹 노조는 다소 증가(2.8%→5.7%)
○ 기업별 노조는 5,582개소(92.8%), 931,772명(60.6%)이며, 초기업노조는 435개소(7.2%), 605,071명(39.4%)

4.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계획
○ 정책적 시사점
- 산별노조, 일반노조 등 노동조합 조직의 다양화와 관련 그 요인 및 예상되는 문제, 향후 제도개선 방향 등 제시
- 외국의 노동조합 조직현황 통계 산출 과정 및 지표 등에 대한 개괄을 통해 향후 조직현황 관련 통계개선 방향 등 제시
○ 활용계획
- 노동조합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노동조합 체계적 관리를 위한 DB구축
- 노동조합의 조직화 경향분석 및 향후 조직화 방향 예측
- 노동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등에서 위원 배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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