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개요
○ 연구기관 : 하경효 교수(고려대 법학과)외 3명
○ 연구기간 : 2005. 7월 ～ 9월

2. 연구 추진배경
○ 노조 비리사건으로 현행 감시장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견제·감시장치 등 제도적 보완방안에 대한 종합적·심층적인 연구 필요

3. 연구 결론
○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 선거·해임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함
○ 회계 감사결과의 공개 및 검증의 강화를 위해 감사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토록 함
○ 조합원의 권리의 강화를 위해 감사대상을 확대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열람권을 보장하여야 함

4.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계획
○ 노조 운영 관련 비리에 대한 유형별 분석 및 현행법 규정·운용의 문제점을 분석·제시
○ 노동조합의 규모, 재정상황·특성, 외국의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향후 노조 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 개선방안 마련시 참고 예정